대출총량 한도 증가율 2배 늘린다...실수요자·청년 자금공급 집중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인다. 주택공급 관련 대출과 청년·실수요자 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대출 여력을 늘리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대출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고, 부동산 시장 자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8.6%로 영국 73.6%, 미국 68.1%, 일본 61.1% 등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강도 높은 총량관리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은 물론 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두 배로 높였다. 증가한 대출여력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과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집중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앞서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잔금대출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은행들은 주요 입주 단지에 별도의 취급 한도를 배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총량 증가율 확대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의 구성도 세분화해 관리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청년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공급한다. 반면 지난해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신용대출은 금융회사별 자율관리 조치 등 다각적 관리 노력을 지속해 증가세를 억제할 계획이다.

단,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기존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가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로 제한된다.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도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유지된다.

이미 실행된 투기 목적 대출의 회수도 이어간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 4월 17~30일 360건, 5월 748건, 6월 893건 등 총 2001건이 상환됐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약 1만2000건도 순차적으로 상환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과 투기적 대출은 흔들림 없이 관리하겠다"며 "동시에 집을 짓는 곳에는 사업자금이, 착공과 입주 과정에는 이주비와 잔금 대출이, 실제로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실수요 금융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