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 지급금 늘려 소득주도성장 지원해야"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최근 노후준비 연금으로 주목 받으면서 가입 건수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14건에 불과했던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지난 2016년부터 한해에만 1만건 이상 급증하며 올 5월까지 5만3800여건으로 확대됐다. 누적연금지급액과 보증공급액 역시 각각 3조4000억원, 61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가입자 10명 가운데 1명(가입건수 대비 9.7%, 5284건)은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지자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월수령액, 대출이자까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받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노후준비 연금으로 주택연금의 보장성 강화하기 위해 ▲연금 종료 시점 기준으로 주택처분가격 극대화 ▲주택연금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한 주택연금의 대출 금리 인하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주택연금은 종료 시 경매와 같은 단순한 채권 회수방식으로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잠재 수익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며 "보증료율을 높이면 향후 보증 손실에 대한 담보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해 그 결과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경희대학교 친고령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미가입자보다 경제적, 사회적 만족도가 높았고 정신적인 건강상태 또한 개선됐다"며 "앞으로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한 라이프케어서비스와 연계하면 고령 친화적 지원 정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세미나는 고령사회의 복지와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주택연금의 역할을 새롭게 다지는 동시에 발전방안과 향후 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주택연금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실무적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