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심재철 압수수색은 잘못… 알권리 중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유출 파문에 휩싸인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국회의원을, 야당의 중진의원을 그렇게 함부로 압수수색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정부여당이 '알권리'와 '불법취득' 논리로 맞서는 데 대해서는 "알권리가 물론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예산회계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 모르게 하는 것들이 일상화돼 있다"며 "국회의원은 그것을 알릴 책임이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엔 국민이 모든 것을 알(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정보공개의 원칙이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경제지표 악화와 관련해 "경제정책을 입안한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제 그 사람들을 경질해 대통령이 '경제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 '경제철학을 바꿨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연말까지는 고용지표 등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 성과가 도출되리라는 청와대 전망에 대해 "기다렸는데 다 죽고 나면 뭐가 산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이 사람들을 다 죽여 놓고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대단히 큰 걱정"이라며 "이제 소득주도성장은 과감히 폐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지금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