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액 1000억… "정부 무리한 압류 빈축"

김경협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은 8일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하 ICL) 장기미상환자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장기미상환자는 1만2000여명으로 금액은 944억원에 달한다.
학자금대출 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은 ICL 체납자 대부분의 형편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아지자, 2016년 연말정산에서 국세를 환급받는 822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334명에게서 1억4400만원을 압류 징수했다. 1인당 43만1137원 수준이다.

ICL은 연간 2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과 인원 면에서 ICL 이용 규모가 더 컸다. 이는 ICL이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 의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이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미만이면 ICL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된다. ICL 제도가 2010년에 도입된 것을 감안하면, 장기미상환자 인원과 체납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김경협 의원은 “학자금 대출 재원은 재단의 채권발행이나 정부 출연금 등인데, 국세 환급분을 압류하면서까지 징수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