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유영민 장관 “외국기업 정부 합동조사 실시할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IT기업에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상임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해외기업에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타 부처와 합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외국기업들은 매출규모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합동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외국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합동조사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지난해 외부감사법이 개정됐지만 유한회사가 제외되면서 외국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합동조사는 국세청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국내에서 약 4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납부한 세금은 200여억원 수준으로 비슷한 매출을 기록한 네이버(NAVER)가 납부한 세금 4231억원의 20분의1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