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금융위, 최고금리 20%까지 추가 인하 추진

정부가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서민의 금융이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도 다음달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8일 대부업법 지행령을 개정하며 금융회사가 대출이용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 상한을 기존 연 27.9%에서 24.0%로 인하했다. 여기서 20%까지 추가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가운데 저신용자 대출자 수는 1년 전보다 20.5%(1만8000명) 줄었다. 저신용 대출자들이 대거 제도금융권 밖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간 것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방안도 다음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영세가맹점(0.8% 적용)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1.3%)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했다. 현재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