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하자 있으면 교환·환불 가능… 한국판 레몬법 시행

내년 1월부터 새차를 구입한 다음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다른 차로 교환·환불받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된다.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는 제도가 마련되는 만큼 관심이 크다.
16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부터 정부는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구입후 발생하는 취득세는 차 교환 시 이미 낸 것으로 간주, 면제할 방침이다.


중대한 하자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포함된다. 교환이나 환불여부를 결정하는 건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또 차를 판 영업사원은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운행 중 엔진경고등이 뜨거나 편의장치 작동에 오류가 생기는 등 일반하자가 발생한다면 레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