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연평균 4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00만원의 의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1인당 연 40만2712원, 월 3만3559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은 연평균 101만4000원이었다.
급여 청구 상위 10%를 분석했더니 1인당 9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620만원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적자폭이 1인당 500만원 이상에 달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 폭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13년 935억원 규모였던 적자는 현재 1978억원으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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