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정감사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간 전체 예산의 2배에 육박하는 7조원 이상의 거액을 태양광 발전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 확인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22일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사업 집중·확대 원년으로 삼고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조4861억원을 관련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941개 지구에 수상·육상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원자력 발전소 4개 발전용량인 4.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저수지 등 수상 899개 지구에 3GW를, 육상 42개 지구에 1.3G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조달 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사는 자체 출자금 956억원(전체 공사비의 1.3%)을 제외한 나머지 7조3905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막대한 차입금을 쏟아 부은 뒤 전력수급 정책의 변화 등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 무리한 차입에 의한 경영악화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농촌과 농업의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사전에 주민들 의견청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등 적잖은 반발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전환과 농어촌공사 재정난 해소를 위해 속도전에만 치중하고 있는 태양광은 문제가 있다. 사업 추진 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의 관소훌과 대책 부재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수도작 및 타작물 고사 등 생산량 감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배수 불량과 염해 등으로 인한 재배실패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임대면적의 14.9%인 1080ha가 피해를 입었다. 이어 2016년에는 임대면적의 20.2%에 해당하는 1663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에는 임대면적의 20.5%인 1934ha에서 피해를 보면서 피해 면적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임대농지 20%가량에서는 염해집적 등으로 재배작물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단기 일자리 1142개를 만들기 위해 185억원이 쓸 계획인 것을 두고 '단기 알바' '일자리 마루타'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국감에서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