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임한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들의 탄핵 요구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특별재판부 설치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는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며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의 각급 대표판사 105명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관 탄핵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현직 법관들이 동료법관에 대한 탄핵의견을 밝힌 것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에 국회는 자체적으로 재적의원(299명)의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다.

홍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한 재판만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두달째 미뤄지고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보호할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협조해야한다"고 보탰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동의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