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년 만에 기준금리 1.75%로 인상… 대출 빚 부담 어쩌나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1월30일 금리를 인상한 뒤 정확히 1년 만이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연 1.50%로 올린 이후 벌써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은 올해만 벌써 3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해 한미 금리역전폭은 최대 0.75%포인트 벌어진 상태다.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차는 0.50%로 줄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번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쳤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21일 106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79%)는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이일형·고승범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지원 금통위원도 이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외 금리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금융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며 금리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는 대출이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기준 가계신용 1514조4000억원 가운데 판매신용을 뺀 가계부채는 1427조7000억원이다.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10월말 기준 70.2%로 비은행 변동금리 비중도 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단순 계산으로 가계 이자 부담은 2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 중 취약차주의 가계빚 부담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 2분기 중 다중 채무자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 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5조1000억원으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이들의 이자 부담은 2127억원 확대한다.

금리 상승에 따라 고위험 가구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의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 비중(DTA)이 100%가 넘는 고위험 가구 비중은 3.1%에서 3.5%로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2%포인트 인상 때는 4.2%로 확대한다.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도 5.9%에서 각각 7.5%, 9.3%로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