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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법관 인사불이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이 장소를 압수수색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 법정 내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 외에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의 인사 조치를 1안, 2안 등으로 나누는 등 인사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통영지원으로 좌천성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진 송승용 부장판사의 경우 인사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1안에 'V'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장판사 외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글을 올린 박노수 판사,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등 8명가량의 판사들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분석해 실제로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이 가해진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보고 및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 법정 내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 외에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의 인사 조치를 1안, 2안 등으로 나누는 등 인사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통영지원으로 좌천성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진 송승용 부장판사의 경우 인사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1안에 'V'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장판사 외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글을 올린 박노수 판사,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등 8명가량의 판사들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분석해 실제로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이 가해진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보고 및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