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용적률 높여 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서울시, 관련 기준 상향

서울시가 주거 용적률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주거 용적률 상향’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내일(28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입지가 우수한 도심(상업·준주거)에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상업·준주거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비율 완화가 목적이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중심지 체계에 따라 20~30%로 차등 적용했지만 이를 20%로 일괄 하향 적용할 계획이다.


또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은 당초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하고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면서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만2400호, 준주거지역 내 약 4400호, 총 1만6800호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