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교육 분야 예산만 감소돼 교육현장 관련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뉴스1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교육 분야 예산만 감소돼 교육현장 관련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등 교육 현안 해결과 정부 중점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늘어야 하는 교육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 분야를 제외한 11개 분야에서 총지출이 43조5000억원 늘어났다"며 "교육 분야만 유일하게 올해 본예산보다 1조6000억원 감소한 71조원이 편성됐고, 지난 3차 추경 시 감축된 예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500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3769억원 줄고 다른 유초중등 사업 부문 예산도 크게 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1조9471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자치 및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 감축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교육 자치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산 미반영과 인문계 연구 예산 감축, 사립학교 감사 예산 미반영 등 중요한 정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주요 증액 사업은 이공계 연구지원 사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학급당 학생 수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별도 예산은 부재하고, 인문계 연구 예산과 사학 감사 예산이 감축되는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재정 사업에서 민간투자의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 중점 사업인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재정 13조와 민간투자 4조3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에 대해 향후 20년간 5조50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자로만 20년간 매년 600억원을 민간에 지불해야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시설사업에 과도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해 향후 교육재정에 무리를 주기보다는 과감하게 교육 예산을 늘려 정부 중점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