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지난 2015년 10월 14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걸어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수천억원대 배임·횡령과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홍모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변모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김모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STX중공업 전 회장인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강 전 회장은 2008~2012년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2조3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 대출 및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중 679억5000만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하고 5841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변 전 STX그룹 CFO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STX중공업 전 회장인 이 전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분식회계가 당시 강 전 회장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실무진의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형을 대폭 감경해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 전 회장이 계열사인 STX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과는 달리 "다른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홍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변 전 CFO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김 전 CFO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회장과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