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8일 오후2시30분 대전지방법원(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관련 전직 청와대 참모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백 전 장관은 8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당초 백 전 장관은 정문 쪽 현관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고됐었으나, 후문으로 들어오면서 혼란을 겪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8일 했다. 법원 정문에 도착 예정이던 백 전 장관은 이날 후문으로 들어가 취재진의 혼선을 빚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적법한 절차로 업무 처리했다.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소속 20여명이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전 청와대 핵심참모 3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사진=김종연 기자

이에 앞선 오전 11시부터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시간이 넘도록 백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약이 법이 되는 나라가 됐다.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탈원전을 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며 "독일도 국민들과 오랫동안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회를 거쳐 법을 만들어 진행됐고, 결국에는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됐다"고 했다.

또 "백운규는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도록 관계 공무원들을 윽박질렀다"며 "월성원전 관련 산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돼 있는데, 이를 지시한 윗선은 아직 구속이 되지 않았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문미옥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김혜애 당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