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동학대 41% 증가…고발은 37%뿐

보호기관 확대지원이 핵심…예산은 확보 못해

고발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이 통계를 기준으로 아동학대 초기 대응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 인력의 조기 확충과 기관별 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각 자치구에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대상 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배치해, 하반기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기존에 서구 3명, 유성구 1명, 대덕구 1명 등 현재까지 5명이 운용 중에 있다. 이중 유성구와 대덕구는 기존의 드림스타트 업무를 봤던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공무직(무기계약직)이 전담하고 있다. 서구는 8급상당의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동구와 중구는 올해 각 2명씩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도 현재 4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안에 2곳 더 증설키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 10개소 중에서 피해아동을 즉각분리 수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 시설을 2개소 선정해 해당 시설 지원키로 했다. 이어 피해아동 및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 대응과 전문적인 사후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는 대형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병원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방송매체,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대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시민 인식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국비사업이다. 지방에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할 수 없다. 정확한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호조치 관련해서 시설을 늘리는 것은 국비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