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 제공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지난달 5월28일 ‘2021년 공정경제 법률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법률상담관은 공정거래 분야(변호사 5명, 가맹거래사 5명)와 상가임대차 분야(변호사 6명, 공인중개사 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지역 소상공인의 고민을 무료로 상담하고 법률적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공정거래분야’법률상담관은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분야 불공정 피해에 대한 무료상담 및 법률 자문을 실시하며,‘상가임대차 분야’ 법률상담관은 권리금 회수, 임대료 인상, 원상회복, 계약갱신, 계약해지 전반에 대한 상시상담을 진행한다.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거래·상가임대차 피해구제 및 실태조사, 사전예방교육, 공정경제 포럼 개최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2018년 4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상담 459건, 상가임대차 상담 1528건을 진행하였고, 법률적 구제지원 97건을 지원 완료하였다.


홍종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정경제 법률상담관들의 전문성을 통해 법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염원한다”며“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께서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