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게임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허은아 의원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게임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선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방안에 대해 논하고 나아가 게임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운영 중인 '셧다운제'를 두고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또 제도 적용대상을 인터넷 게임으로 제한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던 터다.

세미나의 좌장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패널에는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를 주최하게 된 허은아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지 규제에 규제를 더해 무조건 틀어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난 10년간 운영되어 온 셧다운제가 실효성은 떨어지고 가정의 사적 자유만 불필요하게 침해된다는 점이 여러 사례로 드러났기 때문에 개선에 대해 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TS를 꿈꾸며 춤과 노래에 매진하는 청소년과 달리 페이커를 꿈꾸며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찍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부모 자녀교육권의 자율권도 확보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으로서 게임 및 e스포츠 산업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