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집은 생활필수품" 발언을 비판했다. 사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모습./사진= 장동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집은 생활필수품” 발언에 대해 “생활필수품이라 하면 국민 전체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소유하지 못한 국민이 45%”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의 ‘1일 1망언’ 가운데 덜 주목받는 발언이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집은 생활필수품’ 발언을 언급했다.



지난 2일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집은 생필품이다.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생필품을 가졌다고 이렇게 세금을 과세하면 정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4일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집은 생활필수품"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초고가의 집이 아닌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정상이라지만 OECD 국가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한다”며 “한국 부동산 보유세는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이며 거래세는 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신봉하는 밀턴 프리드만도 그와 같이 주장한 적이 없다”며 “유례없는 놀라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