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분야 단체들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문을 18일 발표한다. /사진=로이터
웹툰·웹소설 분야 단체들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문을 18일 발표한다.

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만화가협회·웹툰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한국만화웹툰학회·한국스토리창작협회 등으로 구성된 창작자 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7개 창작자 단체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2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창작자 생태계의 현실과 우려를 전달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다.

구글은 올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한다고 공식 블로그에 고지했다.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인 인앱결제의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웹소설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도 15%에서 30%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국내외에선 수수료 인상에 따라 앱 개발사들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은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막기 위한 시도들이 꾸준히 이뤄졌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창작자 단체는 "창작 생태계 보호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