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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30일 오전 10시30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출목표(NDC) 변경의 산업계 영향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제1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4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대면회의 대신 100%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정만기 KIAF 회장의 개회사 겸 기조발언과 이어 박호정 교수(고려대학교)의 주제발표와 주요 업종별 단체의 발표, 전문가 토론 등이 이어졌다.
급격한 탄소감축 동시에 ‘고용·성장’ 지속 과제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 겸 기조발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 35% 이상 탄소를 감축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본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산업계로서는 탄소를 급격 감축하면서도 고용과 성장을 지속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탄소배출의 급격한 감축의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킨다는 차원에서 기업들로서는 탄소발생은 최소화되지만 부가가치는 높은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진입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우리 제조업은 대부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과 탄소배출 감축 시설을 갖추고 있어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로서는 2030년 감축목표를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신중히 설정하면서도 탄소중립 기술 등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연도별 감축목표는 유연하게 완화해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기술개발에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위기는 자본 축적이 요구되는 과제”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2030 NDC 상향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기후변화는 이미 티핑포인트(급변점)에 이르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적응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체제 변환과 자본 축적이 요구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EU는 탄소누출을 막으며 국내 제조업을 보호·육성하는 한편 기후 복원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촘촘하게 가져가고 있다”며 “이들은 재래식 자본의 녹색 자본화를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NDC 목표 상향조정은 한국의 잠재 GDP 성장율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외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앞으로 8∽9년은 미래기술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로 감축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며 “NDC 목표 상향 조정은 현실적 기술 로드맵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행 신뢰성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이제 갓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로 2018년을 기준 연도로 삼으면서 탄소중립 선언 선진국 중 2030년까지 시한이 가장 짧은 국가”라며 “그때까지 정책은 물량 확대가 아니라 기술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에 이어 ▲조경석 한국철강협회 전무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 ▲안기현 한국반도체협회 전무 ▲이상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가 주요 업종별 주제 발표에 나섰다.
주제 발표 이후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 박영구 에너토피아 대표 등의 토론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