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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토론에 앞서 기조 연설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일탈한 것”이라며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셧다운제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김성회 G식백과(게임방송인)·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등 업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폐지법안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윤재 과장은 "정부차원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성벽 과장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확보와 과몰입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게임이용장애가 사전에 예방되고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정신 및 신체 건강권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규제 적절성 논의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게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교수는 “게임융합기술인 ‘게이미피케이션’이 보다 활발히 적용되고 확산되고 게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치료제의 개발과 이스포츠의 체계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게임유투버 김성회 G식백과는 “게임을 신생 유해물질로만 바라보던 맹목적 편견에서 벗어나 요즘 게임의 '진짜 장점'과 '진짜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단체인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셧다운제도는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청소년보호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게임사이트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를 구하는 것과 함께 게임에 대한 정보와 시간선택제 사용여부를 함께 고지하면 실효성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고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게임 세상에서 소통하고 교감하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부모님의 마음, 청소년과 청년의 마음을 모두 담아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허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 필요한 대책 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회차원에서 조속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