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한국 정부가 동참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에서 관계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뉴스를 바라보며 업무를 보는 모습./사진=뉴스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한국 정부도 동참한다.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NWF) 등과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對) 러시아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 펀드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국부 펀드 거래도 차단된다.


다만 정부는 농산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나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와 국부 펀드, 직접투자펀드(RDIF)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EU(유럽연합)도 같은날 러시아 중앙은행 거래 중단 조치 이후 지난 2일 RDIF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일본도 지난 1일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했다.

미국은 일반 허가를 발급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Sberbank) 등 6개 은행과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오는 6월24일(미국 기준)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EU가 발표한 7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대상 은행 중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로시야(Rossiya) 은행과의 거래도 중단한다.

로시야 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오는 8일부터 로시야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이로써 이번 추가 제재를 포함해 현재까지 정부는 총 11개 러시아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지난 2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스위프트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13일 오전 8시(한국 기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미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