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포용복지 성과…다음 정부서 선입견 없이 평가해야"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6번째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상·급여·전달·재정이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4대 구성 요소의 과감한 진전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국민 삶의 변화를 가져온 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 '포용적 복지정책'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수당을 비롯해 Δ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Δ비정규직 사회보험 수혜율 증가 Δ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확대 Δ장애인 연금 수급률 제고 등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

반면 박 수석은 "5년의 임기와 코로나 위기 대처 상황으로 다음 정부에 넘겨 줄 몇 가지 과제도 남기게 됐다"며 사회보험 개혁 필요성을 대표적 해결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과 빨라지는 기금 고갈 시점 사이의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 할 미래 방향을 설정했다"며 "다음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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