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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조직화, 지능화 되면서 적발인원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로 적발한 인원은 9만7629명, 적발금액은 9434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로 적발되지 않는 보험금이나 소액이어서 걸러지지 않는 금액까지 합하면 누수 되는 보험금 규모는 적발된 금액보다 수 배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의 개정도 진행되지 못했다. 빠르게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로 45만1707명이 적발됐으며 4년 동안 적발금액은 4조2513억원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액수(3조8931억원)가 생명보험사(3583억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의로 차 사고를 내거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여지가 많은 탓이다. 일례로 전체 자동차보험 10대 중 3대 정도인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1조403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별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에 삼성화재가 10만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8만9227명), 현대해상(8만7116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571명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3381명), 동양생명(2902명)이 뒤를 이었다.

손·생보사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4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8946억원), DB손해보험(8440억원) 순이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673억원, 교보생명이 479억원, 라이나생명이 430억원 등이었다.

문제는 적발된 보험사기액의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중이다.

실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 관련부처가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보험사기 피해 방지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우선 정부합동대책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 기획조사 형태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수사기관과의 합동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실행력을 확보한 상설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사에 중점을 둔다면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종합 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금융당국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가입 고객을 보험사기로 유인하는 보험업권 종사자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공영보험 자료엔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어 시행령을 통해 요청 대상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저조한 보험사기 환수율(생보 17.1%, 손보 15.2%)을 높일 수 있는 법적인 조치와 사무장 병원에 대한 보험금 환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