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號 금융위 출범… LTV 80% 완화·코로나 대출 연착륙 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생애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완화 등 새정부의 가계대출 정상화 방안들이 속속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인사청문회 없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임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새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5일)인 8일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35일만에 금융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서 그동안 산적한 경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관심은 'LTV 완화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한해 LTV 상한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한 이후 LTV 80% 확대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은행권은 이달 말 관련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말 금융위에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발표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은행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LTV 80% 완화 시행은 8월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정부의 대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LTV를 완화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85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늘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

김 위원장은 그 해법을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잡고 있다.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데 이어 이달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서 DSR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하는게 아주 상식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두 달여 뒤인 올 9월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지원책도 김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해당 지원책을 받은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으로 총 55만4000명이 지원을 받아왔다.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던 이 지원책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주고 최대 20년으로 나눠 갚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들이 보유한 연체 채무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과감한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의 연착륙에 집중하고 있는만큼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김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일주일만에 99% 폭락한 '루나 사태' 이후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노출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