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간호조무사, 코로나 환자 상대로 성범죄… 1심서 징역 5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는 남성 간호조무사 A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 동안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격리돼 치료받던 10대 B양과 C씨(44)를 상대로 간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속여 추행하거나 성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원에 환자를 맡길 때는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성범죄 행위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냐"며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나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 한 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