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김광호, 불구속 송치… 윤희근은 형사책임 없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송치할 것임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5일 오전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등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서울 관내 치안과 경비 총책임자인 김 청창이 용산경찰서로부터 사전에 대책·분석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특수본은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비교해 사고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과 참사 당일 밤 11시30분이 돼서야 사고 발생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최 서장은 검찰과 협의 끝에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정착 근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류 전 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와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했으며 사전 안전대책 수립 의무와 주의의무 정도가 구속 피의자에 비해 적다는 이유에서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정 팀장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특수본은 윤희근 청장의 경우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운집에 대한 교통혼잡과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됐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자치사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