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 인상… 이복현 "은행, 가산금리 조정 여력 있어"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다. 기준금리는 3.5%로 올라섰고 연 8%의 주택담보대출이 9%대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리인상기에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고 있어 은행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인하 여력이 있는 가산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 등에서는 가산금리 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에 대해 개별 은행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상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경고했고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은행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그대로인 상황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원장은 "시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지만, 시장에 과도한 쏠림이 있는 경우 개입이 충분히 필요하다"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지만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은행 이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금금리 인하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매개로 대출금리에 전달되는 데는 시차가 있다"며 "예금 금리 인하로 인한 추세적 효과는 다음번 코픽스 고시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 이후 지도 방향에 대해선 "인상 이후 코픽스가 고시될 것이고 2∼3월로 이어지면서 추세상 관리가 가능한 흐름이기에 은행에 큰 부담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