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기업 효율정 제고를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이 미국과 일본, 타이완 등 경쟁국보다 낮아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평균 효율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0%대를 유지해오다 2022년에는 67%로 하락했다.


지난해 효율성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효율성 값은 대만 0.75, 일본 0.75, 미국 0.73, 한국 0.65, 중국 0.59 순이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효율성은 2018년 0.87로 1위였으나 2022년 0.65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한국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악화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가 반도체 업황 둔화 속 효율성 제고 방안을 분석한 결과 ▲시설투자 ▲연구개발집중도 ▲자기자본이익률이 반도체 기업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투자가 1% 증가하면 효율성이 0.0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집중도가 1%포인트 증가하면 효율성이 0.57%포인트 증가했고 부채와 판관비는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투자와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을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시설, R&D, 인적자원 개발 등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최근 국내 법인세 인하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미미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