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검토… 징용 해법 '글쎄'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28일 보도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재지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같은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인 셈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한 한국의 해결책을 파악한 뒤 신중하게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관계 개선을 꾸준히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신년 국회 연설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강제 징용 문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암시했다.


기시다는 지난해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협의가 활발해지면서 말을 바꿨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달 23일 신년 국회 연설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케이도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배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하면서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