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가정상담소, 보조금 유보로 상담사 전원 해고예고

양평가정상담소(양평사랑가정폭력상담소) A소장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상담사 전원 해고통보를 받아 상담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상담사 3명은 모두 2월 17일까지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다.

10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양평가정상담소는 국비지원이 유예되어, 재직중인 상담사들이 전부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예고통보서의 해고사유는 양평가정상담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미지원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불가와 양평가정상담소 업무 종결이었다. 그러나 보조금 중단이 아닌 '유보'라면 해고통보가 아닌 휴직이나 근무 정지가 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양평가정상담소는 2021년 직장내괴롭힘과 인권침해 근무태만의혹등이 제기되었고, 경기도인권센터에서 직장내괴롭힘과 인권침해 판결을 받았다. 경기도인권센터 조사과정에서 종사자급여착취와 보조금횡령의혹이 있어 양평군과 경기도의 감사가 진행됐다. 2022년 경기특사경에서 보조금횡령혐의로 A소장(이미정)에 대한 수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2022년 양평경찰서 수사결과 A소장 보조금관리법 위반이 인정되어 불구속송치되었으나 여주지청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현재 추가조사중인 상황이다.

보조금 유보 사유와 입장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양평가정상담소 소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유보한 상태"라며 "상담소 같은 경우 관리신고 주체가 지자체이며, 지침 부분에서도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 또한 상담소 고용 문제는 법인 재량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오는 3월부터는 양평상담소 운영이 당분간 힘들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상담환경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경찰수사가 이루어질 정도의 운영부실과 비리가 명확한데, 해당법인이나 시설장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데 있다. 군민들은 "운영에 절차, 규정 등만 강조하고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해고통보를 받은 B씨는 "해고 이후, 행정처리에 관한 어떤 대책도 없다. 현재 상담을 진행중인 내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법원에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처분을 받은 분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가정폭력성폭력 등 예방교육은 어떻게 진행할지, 해고된 상담사들의 구제방법은 있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국비 50%, 도비25%, 군비25%로 운영된다. 1억 7000 정도가 1년치 예산이며 이 중 75%를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다. 양평군은 이미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상담소 운영 문제를 보면서 일부 군민들 사이에는 "군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되는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를 개소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지역 내 폭력 예방 및 시민 인식 개선 사업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쳐 오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로 송치됐으나 검찰측은 양평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이다. 양평경찰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사건을 재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