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인구위기 해결을 촉구하며 공개 행보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9월2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상대 합동강의실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하는 유 전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 문제가 정체된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이는 유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22일 만에 나선 공개 행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통계청의 발표"라는 글과 함께 지난해 출생·사망 통계 감정 결과가 요약된 자료를 게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대비 0.03명 감소했으며 출생아 수는 24만9000여명,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집계됐다.



그는 심각한 저출산 현황에 대해 "우리 정치는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한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는 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역대 정부들의 무능은 반드시 역사의 죄로 기록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개혁, 이 3대 개혁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개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이라며 "인구문제 해결 없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은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인구위기 해결을 촉구하며 공개 행보에 나섰다. /사진=유 전 의원 페이스북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것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임명됐다가 정치적으로 해임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인구위기 극복에 정말 신념을 가졌다면 이런 식의 임명과 해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촌극"이라고 질책했다.

유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주장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헝가리식 대출탕감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맞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 무엇이냐"며 "대통령과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인구위기를 극복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