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체포동의 요청(상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례·대장동 사업에 대해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범죄"라고 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을 동원했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김만배 일당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토지와 관련해서는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줬다"며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해 비싸게 팔게 해줬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시장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과 함께 만들었다"며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 아파트 비중을 줄여줬다"며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장관은 "이 시장은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