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칼럼을 통해 "미국 백악관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장악과 중국 견제 등 각종 목표를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법의 기업 보조금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등이 대표적"이라며 "하지만 백악관의 이 같은 정책은 오히려 목표 달성 가능성을 낮춘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선진국은 기업 경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정책이 특정한 승자와 패자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내세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하지만 백악관은 최근 안보를 내세워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수립에 앞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초기 목표에 노동시장 활성화와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목표와 정책을 한번에 추진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