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환영… "기업 투자 부담 줄어들 것"

여야가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 처리에 합의했다. 재계는 여야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K-칩스법 도입 시 한국의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K-칩스법을 의결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K-칩스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하자 재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마련하고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된 이번 기업투자 세제 지원은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지원책이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17%)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한세 제도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K-칩스법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칩스법의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부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이 지체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