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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부문에서 2030년까지 감축해야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계획보다 3.1%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21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NDC를 40% 감축(배출량 4억3660만t CO2e)하겠다는 중장기 감축목표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목표와 동일하다.
다만 산업 부문은 당초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4.5%(목표 배출량 2억2260만t CO2e)감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번 수정안은 11.4%(목표 배출량 2억3070만t CO2e) 감축하는 것으로 3.1%포인트 축소 조정했다.
정부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건물(32.8% 감축), 수송(37.8% 감축), 농축수산(27.1% 감축), 폐기물(46.8% 감축), 흡수원(마이너스 2670만t CO2e)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같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의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4.4% 감축(2021년 NDC)에서 45.9%로 1.5%포인트 확대됐다.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 32.4%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감축 목표가 늘었다.
지난 정부에선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에 30.2%까지 올리려 했지만 현 정부의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α로 낮췄다.
대신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2.4%로 늘리기로 했다. 그린리모델링 누적 160만건 달성, 제로에너지 건축물 누적 4만7000건 달성, 무공해차 누적 등록 비중 16.7%(450만대), 수소차 30만대 등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민단체·청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보완한 다음 4월 중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