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시멘트 부족 사태, 지체상금 부과 대상 제외해달라"

#1. 서울에 위치한 A민간 건설업체의 한 현장은 최근 공사가 중단됐다. 얼마 전 레미콘 7대 물량(42㎥)을 주문했지만 업체 측은 2대 물량(12㎥) 공급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2. 경기 소재 공공공사가 진행 중인 B현장에서는 레미콘 34대 물량(200㎥)을 주문했으나 레미콘 한 대 공급도 어렵다는 소식에 아예 레미콘 타설 자체를 못한 채 공사가 멈췄다.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이 시멘트 부족 현상으로 멈춰서자 대한건설협회가 돌파구 탐색에 나섰다. 정부에게 시멘트 수급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건의하는 한편 시멘트 공급 차질로 인해 민간공사의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법규범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31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최근 시멘트 공급부족 문제로 인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 시멘트가 모자라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다.

협회는 시멘트 생산량 급감 원인으로 시멘트업계의 설비보수와 개조 일정의 중첩을 제시했다. 이 같은 설비보수와 개조는 상반기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멘트 공급부족 문제도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절반 이상이 공정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4월 이후 건설 성수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재가격 급등과 공사비 상승, 아파트 입주와 사회기반시설 지연 등 최악의 사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에 공사중단 등 시멘트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시멘트업계의 설비보수·개조 일정 조정과 적정생산 등 시멘트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관계부처와 산하기관에는 자재수급 불안으로 공공 건설공사가 중단·지연될 시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전달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