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양곡법 거부권' 공식화에… "절박한 농심 헤아려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자 양곡관리법을 야당과의 대결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제주 4·3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윤석열 정부가 오는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끝내 행사할 모양"이라며 "어제(2일) 대통령실이 농민단체 30곳 이상의 여론을 수렴했다는 등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농민)단체인지 밝히지도 않고 마치 전체 민심을 다 살핀 듯 주장하지만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국민 과반이 거부권 행사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이 나라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고 민생을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반성과 변화가 아닌 언론·야당·국민 탓하기에 바쁘다"며 "국민이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계속해서 경고장을 보내는 데 왜 윤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농민·민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과의 대결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헤아린다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시 공포"라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각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도 수용했다"며 "정부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거부권부터 운운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과연 정상인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포함돼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