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지위 되찾는다… 당·정, 마약범죄 수사·처벌 강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마약 범죄 수사·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은 정말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며 "어느 누구도 이제 마약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단 걸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나중에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며 "마약 밀수에 대한 단속과 수사는 당연히 강화돼야 하지만 처벌과 수사에 그칠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후 조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전 예방과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연동성이 충분히 확보된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전체 마약 사범 중 10대 비중이 5년 만에 네 배 급증한 만큼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범죄 수사 강화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마약 합법화가 늘었다는 점도 있지만 위험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잡지 않아왔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검경이 지금부터 제대로 잡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마약 수사가 일부 복원됐다"며 "단기간에 검찰 인지가 50% 늘었고 구속은 83%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성과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 관여자 모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아주 단순 관여여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하면 빠른 시일 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