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난해 철도안전관리 평가 '최하점'

정부가 국내 철도운영자·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고지표와 안전투자·관리 평가를 반영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철도안전 최우수운영자로 지정됐으며 우수운영자에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이름을 올렸다.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사고와 사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점이 반영돼 유일한 C등급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C등급 기관에 대해 더욱 상세한 안전관리체계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2개 철도운영자·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행한 '2022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수준평가 결과 지난해 22개 철도운영자 등의 평균 점수는 86.74점(B등급)으로 2021년(86.35점, B등급)에 이어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A등급을 받은 광주도시철도공사(최우수)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우수)은 우수운영자로 지정돼 오는 12일 인증서가 수여된다.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사고와 사상자 증가의 영향으로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다.

A등급(매우 우수, 90점대)은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매우 우수한 상태를, B등급(우수, 80점대)은 안전관리에 대한 경미한 개선이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우수한 상태를 각각 의미한다. 70점대는 C등급(보통)으로 평가하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적 개선이 요구되는 보통의 상태를 말한다.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사고지표는 지난해 증가한 국가철도 사고·사상자로 인해 전년 대비 1.1점 하락한 34.64점을 기록했다. 20021년 64건이던 철도사고는 지난해 79건으로 늘었고 41명이던 사상자는 1년 만에 27명 증가한 68명으로 집계됐다.


안전투자 점수는 전년 대비 상승 0.47점 상승한 18.64점이다. 2021년에 비해 투자 집행액 20.15%(2조2427억원→2조 6,947억원), 안전투자 예산 16.51%(2조4482억원→2조8525억원)만큼 각각 오른 영향이다.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투자 예산의 대폭 확대는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관리의 경우 22개 철도운영자 등의 시정명령 건수가 전년(273건)에 비해 35.53% 감소(176건)해 0.27점 상승한 35.01점에 머물렀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면밀히 검사하는 등 철도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관련 규정과 각 기관별 수준평가 결과 사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기관별 교육자료를 제작해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