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 건설업체에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9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 판결이었던 징역 3년형보다 감형된 결과다. /사진=뉴스1

9억원대 아파트 분양 대행권 사기 행각을 벌였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A씨는 유명 밴드보컬의 부친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앞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A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에 이르자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 건설업체 측에 분양 대행권과 지역주택조합사업 대행권 등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해 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15일 원심 법원은 "A씨는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각종 대행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같은 행각을 벌였다"고 양형 이유롤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죄질이 불량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 건설사 측과 합의하면서 그에 따른 배상도 합의했다"며 감경된 형량을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