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1% 감소시 GDP 0.59%↓… "고용률 제고 필요"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59% 줄어들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17%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4577만1000여명으로 지난해 5181만6000여명 대비 약 11.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는 3675만7000여명에서 2398만4000여명으로 34.75% 감소하고 피부양인구수는 1505만9000여명에서 2178만7000여명으로 44.67%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경연이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OECD 국가 패널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GDP 변화 추정 시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감소하고, 피부양인구는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2050년 GDP를 추정해보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전망이며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연평균(2022~2050년) 약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률 상승은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동경직성 완화 등 노동규제를 완화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도 확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숙련 근로자와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콘트롤 타워를 마련할 것과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