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 마약류·의약품 관리 행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마약사범과 몰수마약류가 급증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마약관리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자치구에 위임한 몰수마약 처분 업무에 대해 광주시의 지도관리가 부족하다"며 "몰수마약류 폐기 대장 작성 누락, 마약류 폐기 시 관계공무원 2인 이상 입회 불이행, 폐기과정 전·중·후 사진기록 미흡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광주시의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사례는 전혀 없다"며 "해마다 시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중독자의 치료를 돕고자하는 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광주시 마약 관련 담당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배정을 지적하고 마약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몰수·사고마약류 관리 지침 마련 △마약중독자 치료·관리 적극대응 △마약관리행정 업무 담당 팀 증원 △식약처·검찰·경찰과 마약관리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제언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신종합성마약인 야바가 불법체류자들을 통해 대량 밀수·유통되고, 20대 청년들이 호텔에서 집단마약파티를 벌이는 등 올해 5월 기준 159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며 마약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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