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의 감춰진 실체는?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명실상부 2대주주다. NXC 전체 지분 가운데 29.3%(4조7000억원 규모)가 기재부 몫. 말도 안되는 농담 같지만 팩트다.
이는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이 지난해 갑자기 별세하면서 연쇄적으로 이어진 결과물이다.
고인이 남긴 유산에 매겨진 상속세만 6조원대에 달한다. 유족들은 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처분했지만 상속세 부족금액이 4조7000억원에 달했다.
유족들은 결국 부족금액 만큼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해 상속세를 처리했다. 고인이 남긴 회사의 지분을 포기해서 상속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또 다른 사례. 국내 광통신 소자 부문 1위 업체인 우리로광통신(현 우리로)은 유족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아예 경영권을 투자자문업체에 넘겼다. 손톱깎이업체 쓰리세븐, 밀폐용기업체 락앤락 오너 일가도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회사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유족들은 결국 부족금액 만큼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해 상속세를 처리했다. 고인이 남긴 회사의 지분을 포기해서 상속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또 다른 사례. 국내 광통신 소자 부문 1위 업체인 우리로광통신(현 우리로)은 유족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아예 경영권을 투자자문업체에 넘겼다. 손톱깎이업체 쓰리세븐, 밀폐용기업체 락앤락 오너 일가도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회사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이 추세라면 한국에서는 앞으로 정부, 투자자문업체, PEF가 가업의 후계자 역할을 도맡아야 할 듯하다.
마침 한국경제연구원이 국가별 상속, 증여세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프랑스, 벨기에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로 꼽혔다.
직계비속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가 할증돼 세율이 최대 60%까지 올라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다.
가업 상속을 '바보들의 선택'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이쯤에서 상속, 증여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다시 하는 것이 국가 통치와 관치의 상식적 판단이다.
마침 한국경제연구원이 국가별 상속, 증여세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프랑스, 벨기에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로 꼽혔다.
직계비속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가 할증돼 세율이 최대 60%까지 올라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다.
가업 상속을 '바보들의 선택'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이쯤에서 상속, 증여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다시 하는 것이 국가 통치와 관치의 상식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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