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방향 지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학원 홍보문구.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외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에 정치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수능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한 지시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발언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은 비판받아도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이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여러 문제를 언급한 점도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출제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쯤이면 수능과 관련된 실무적인 작업을 해야 할 단계"라며 "5개월 앞두고 수능에 대해 대통령이 지침 아닌 지침을 내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고1, 고2, 고3 전체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된 발언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히 어떤 입장에서 말하는지 알지만 현장의 혼선은 좀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한 말에 민주당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체 왜 문제인가"라며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두고 민주당은 또다시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내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공정 수능이다"며 " 학교 교과서가 수십 종이고 교육환경이 학교마다 다르니 수능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내고 변별력은 갖추되 응용을 넘어서는 걸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도 "민주당이 변변한 논리와 근거 없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것은 아마도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교육비 증가율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물수능·불수능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교육력 제고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함께 해결해 보자는 취지"라며 "입시에도 교과서는 사교육보다 강해야 한다는 공정성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