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책을 고민하지 않은 졸속의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자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이를 맹렬히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 반대 의견과 관계기관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도 침해한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 없이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며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