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이권 카트텔 신고받는다"며 "접대를 주고받느라 도면을 내팽개친 카르텔은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 신고자의 신분과 안전은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퇴직자를 통한 입찰 로비, 불법하도급, 봐주기, 나눠먹기 등 추악한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제보를 해달라"고 했다.
그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검은 거래는 공사비를 빼먹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러니 감리도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프와 술 접대를 주고받느라 도면을 내팽개친 전관 이권 카르텔은 사회악"이라며 "공익 신고자의 신분과 안전은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을 언급했다. LH가 철근을 빼먹은 것 역시 이런 카르텔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리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측·검사하고 하자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을 집주인에게 보증하는 기관인데 현실은 부실 설계·시공에 이어 부실 감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리 용역을 따오는 것에만 혈안이 됐고 따온 돈에 상응하는 일은 안 하고 있다"며 "LH 감리 용역에서의 전관 배제와 감리의 공사 중단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