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를 주문하면서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2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언급하며 "경찰의 치안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치안 중심의 경찰 인력 개편 추진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해야 하고 이를 위해 조직 개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병력 자원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은 과거 2만5000명까지도 있었다. 이번에는 순차 모집을 통해 8000명 정도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9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연간 20만명 안팎 규모로 충원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 대기자 중 8000명은 의경으로 모집돼 경찰에서 전환 복무한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와 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늘리겠다"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